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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축사

2019.03.12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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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청년경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찰간부로 첫 발을 떼셨습니다. 힘든 교육과 훈련을 이겨내신 아흔여섯 분의 경찰대 졸업생과 마흔아홉 분의 간부후보생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정성껏 뒷바라지해주신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과 훈련에 힘써주신 경찰대학 이상정 학장님, 경찰인재개발원 박기호 원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신 시민과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년경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인권경찰, 공정한 경찰, 따뜻한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다짐을 늘 기억하며, 최고의 경찰 지도자로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듯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며 교통의 단속과 위해방지 등에 임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경찰은 때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치안은 세계의 칭찬을 받는 수준이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여러 부문 가운데 치안에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사고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체감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우리의 경찰 제도와 운영은 세계 110개국의 연구대상이 됐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역대 경찰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의 협력으로 얻어졌습니다. 경우회를 포함한 역대 경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경찰을 높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 세 가지 안에 듭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경찰이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인권을 소홀히 하거나,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일도 있었고, 부실수사나 편파수사의 시비도 없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은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공권력 집행에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생활적폐를 집중 단속하고 약자를 향한 범죄와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경찰의 그러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경찰개혁이 성공하도록 경찰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경찰 여러분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경찰이 인권을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수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동시에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은 보호되고 보장돼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 위축되거나, 경찰관 개인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는 선진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협업과 견제가 잘 작동해 국민께 최대한의 이익과 편의를 드리도록 국회가 빨리 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도 올해 5개 시도에 시범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일을 자치경찰이 맡아 자치와 분권의 확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국회가 시급히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청년경찰 여러분,

이곳 경찰대학교 정의탑에는 ‘이곳을 거쳐 가는 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하고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의 안녕을 위한 여러분의 봉사를 국민은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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