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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인사말

2021.05.17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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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학생·교직원 확진자 발생 추이를 작년부터 연속적으로 분석해주고 계시는 서울대 최은화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에 늘 함께 해주시는 한림대 이재갑 교수님과 가천대 정재훈 교수님, 오늘 처음 모시게 된 고려대 최재욱 교수님, 반갑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문회의에서는 올해 2학기 전체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는 올해 초에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는 등교수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고 5월 13일 기준으로, 현재 전국 학교의 98%인 2만 104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들의 73.4%에 해당하는 435만 명이 대면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등교수업 확대 조치 이후 학교 내의 학생 확진자 비율은 최근 3주간 유초중고 학생 10만 명당 18.9명으로 전체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25.1명인 것에 비하면 조금은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유행의 위험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학교가 비교적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교육부는 6월 하순까지 현재의 방역점검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세계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고, 모든 학생의 전면 등교를 실시하는 국가는 5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저희가 살펴본 결과 싱가포르와 영국, 중국 이 세 개 국가였고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는 국가들의 등교수업 비율은 우리나라가 73%, 독일이 70% 수준이고, 프랑스와 미국, 일본 등은 학교급마다 등교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73% 수준의 등교수업 비율은 유지하되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등교를 확대해나가고, 2학기에는 전체 학생의 전면 등교를 목표로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결손의 문제의 경우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등교수업과 수업운영의 정상화는 우리 학생들이 회복의 힘을 갖고, 회복의 기회를 동등하게 갖도록 하는 만큼 교육회복을 위한 여러 대책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전체 학생의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서는 철저한 학교방역을 포함한 다양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분석과 판단, 그리고 전면등교의 조건과 과정 등에 대해서 교육청, 질병청을 비롯해 전문가분들과, 또 학교현장과 협의해 나가면서 중지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앞으로의 학교방역 보완방향과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 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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