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해외發 요인과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는 우리 경제 최후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인 1,07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간 국제 신인도의 강점으로 작용하던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 대비 크게 낮은 5.2% 증가에 그친 총 63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679.5조 원)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5.2%의 총지출 증가로 전년대비 31조 원의 가용재원이 확보되었으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등 법률상 의무적 지방이전재원 22조 원 제외 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9조 원(+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더 이상 빚에 의존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총 33조 원(9조 원+24조 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4.4%에서 △2.6%로 +1.8%p, 통합재정수지는 △2.5%에서 △0.6%로 +1.9%p, 전년대비 큰 폭 개선되었으며, 국가채무 비율도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19년 37.6%→’22년 50.0%)가 반전되어, 49.8%로 전년대비 △0.2%p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①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②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③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세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입니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으로 인상하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 4천억 원 확대하고,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생보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4만 8천 가구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 재산 공제 금액 확대에도 (서울 기준 6,900→9,900만 원) 2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두루누리)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하는 등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하는데 1,800억 원을 투자합니다.

50인 미만 근로환경 취약업종 7천 곳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청소원, 경비원 등의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소득-돌봄-교통 등 장애인 삶의 전 영역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月 4→6만 원, 50% 증가)하는데 726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하루 6~8시간으로 확대하여, 최대 월 154시간 돌봄 지원에 327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용 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에서 경증은 5만 원, 중증은 10만 원씩 35~9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아울러,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 장애인 모두에게 출퇴근 비용 月 5만 원을 지원하고,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하며,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하여 4천3백 대로 확충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금도 2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반지하·쪽방 등 취약 주거지 거주자 1만 5천 가구의 주거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특히,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교육·자산 형성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대기업 주도의 직업훈련을 2만 8천 명에서 3만 6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애로 해소를 위해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약 6만 원 수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내년도 복지 분야 증가율은 전년대비 4.1%입니다.

복지 분야 구성항목 중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제외한 사회복지 증가율은 5.6%로 전년도 사회복지 증가율(5.4%) 및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보다도 높을 뿐 아니라, 당초 중앙정부 가용재원 여력(+1.5%) 감안 시 주어진 재정여건 하에서 복지투자를 크게 늘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연 12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40% 이상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90억 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1,69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입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력 제고, 중소·벤처 기업 도약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확보·경제안보에 긴요한 핵심 전략기술과 미개척 도전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4조 원에서 4조 9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주도형 창업 지원(TIPS) 등 시장으로부터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은 벤처·창업 지원 대상을 1,100개에서 1,60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수출·물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혁신에 총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지원, 경쟁력 강화에 총 1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에 7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이동성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교통혁신을 위해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민간 자본과 연계하여 건설 중인 수도권 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검토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 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실증 실험 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홍수·가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소 설치 지원과 함께 스마트 예보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긴급 구조에 활용도가 높은 대형헬기 2대 신규 도입, 노후헬기 6대를 교체하는데 4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약 4천5백억 원을 증액하는 등 첨단 무기체계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훈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하고, 대상자별로 추가 선별 인상하는 등 튼튼한 국방, 일류 보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안보 역량 강화와 전략적 ODA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내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지원을 두 배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데 총 3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글로벌 보건·백신, 첨단 기술 등과 연계한 ODA를 전년 대비 14% 이상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누적되는 국가채무 위험, 국가 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하며,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1.7% 인상합니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출 재구조화가 수반되는 만큼 사회 구성원의 양보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데 온전히 사용하겠습니다.

’23년 예산안을 통해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