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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

2024.05.21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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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제59회 발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 영예로운 금탑 산업훈장을 받으신 김병훈 엘지전자 부사장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창의는 우리의 산업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험실과 연구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연구와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계시는 발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님,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발명과 지식산업의 선진국가입니다.

2023년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출원(PCT)은 2만 2천여 건으로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세계 5위권 국가들의 출원량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유럽특허출원 상위 5개국에 진입하는 고무적인 성과도 기록하였으며, 특히 국가전략기술인 ‘전기기계 장치·에너지’, ‘반도체’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시장에서 크게 앞서나가고 있는 것은 발명인들의 노력과 특허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발명인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작년 이 자리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맞추어 ‘체인 리액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보호·창출·활용 전 분야의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며,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출범하여 기술유출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업비밀과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 2월에 공포된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특허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R&D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겠습니다.

발명자의 의욕을 드높일 수 있는 공정한 보상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금융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6.5%가 증가하여, 현재 그 규모가 10조 원에 달합니다.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IP)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혁신기업들의 성장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마련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발명과 기술은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만큼, 기술 주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 첨단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경제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발명인 여러분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59회 발명의 날’을 축하드리며, 발명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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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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