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만큼 대학의 적극적인 준비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수업과 실습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대학현장에서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의대생 수업 복귀 지원 및 유급 방지를 위해 학사 운영을 보완하는 자율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학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수단과 사례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특히,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통해 의대생들의 수업결손을 신속히 보충하여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 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 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입니다.
그간 학사 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조치로, 우선,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현재 상태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수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I학점”, 즉 Incomplete 학점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일정 기간 내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에 한하여 의과대학 학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내년도 입학 정원의 확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행처럼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일정 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급을 결정하는 등 유급제도 운영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인 수업 거부 및 복귀로 인해 대학의 수업 수용 역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입생의 학습권이 우선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는 지난 학기 발생한 학업 공백을 빠른 시간 안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업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려면 학기 조정, 학년별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하여 2학기와 병행 운영하거나, 2024학년도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학별·학년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기 조정과 연계하여 집중이수제 운영, 학년별 교육과정 조정도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빠르게 회복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 학년도인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총협 등 대학 현장의 건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현재 의과대학 상황을 고려하여, 4학년 학생들이 복귀하여 남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조치입니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하여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의 학사일정 변경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학생들과의 소통 및 지원 조치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학사 탄력 운영 조치에 따른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하고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 등을 통해 학생 개별 상담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 복귀 이후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각 학교의 계획을 학생들에게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복귀 이후에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없는지 적시에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충실히 갖춰나갈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는 학습 모니터링, 상담, 지도 등 학습 관리 및 지원계획을 함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도 대학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업에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리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서,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대화의 문도 여전히 활짝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의 장에 나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대생들이 조속히 수업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와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우리 의료 체계와 의학교육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하루빨리 복귀하여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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