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는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예방부터 치료와 회복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설정하고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관계 기관이 한데 모여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협업방안을 논의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 함께 해주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신영철 위원장님, 경기도교육청 김송미 부교육감님, 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 교육장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사업 지원단 지수혁 단장님, 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님, 의정부 병원형 위(Wee)센터 지구덕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께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으나, 마음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지금, 보다 효과적인 학생 마음건강 대응을 위해 그간의 분절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오늘 회의 안건으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학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학생 중심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심리·정서 위기학생 발생 시 학내 담당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함께 대응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기존 학교폭력 대응 중심의 위(Wee) 센터를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현재 36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학생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여 학부모 상담, 치료 연계 등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마음건강 문제의 예방부터 적기 발견,치유-회복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 가능한 ‘마음이지(EASY)검사’를 활용하여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를 조기 발견하겠습니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위(Wee)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상담센터, 병의원 등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신속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7년까지 마음건강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마음바우처’ 지원 대상을 현재 1만 8천명에서 5만 명으로,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은 현재 17개에서 34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과 함께 (가칭)학생마음건강지원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학생의 사회정서 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학교’ 플랫폼 등을 활용한 소통 창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8월 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