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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특별강연

2024.08.20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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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연아 마틴 회장님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오신 한인 정치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상덕 신임 재외동포청장님, 그리고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님께도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북미와 중남미,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동아시아와 대양주, 그리고 유럽의 14개국에서 오신 한인 정치인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거주국 정계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거주국 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셔서 재외동포 사회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현지 한인 동포 사회의 권익을 신장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도 많은 활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은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유대와 우의를 두텁게 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님의 중앙아시아 국빈방문 당시 동포간담회에서 만나 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강제이주라는 뼈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성실함과 강인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셔서 오늘날 모국과의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고려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어 왔고, 2017년에는 카자흐스탄 극장 최고 지위인 ‘아카데미’칭호를 부여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 뿌듯해하지 않을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북미지역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 문화가 주류사회로 더 깊이 스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6월에는 캐나다에서 매년 10월을‘한국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2월에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김치의 날 지정’지지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모국의 문화가 현지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힘써오신 한인 정치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산입니다.

지난해에 신설된 재외동포청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바로 그곳이자, 동포 여러분들이 고국을 방문하실 때 첫 관문인 인천에 터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사회를 열심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동포 정치인 여러분,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US News & World Report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한 나라(6th most powerful country)입니다.
*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수출 규모, 정치적 영향력, 동맹, 군사력 등 6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

국력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독일, 그리고 영국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Cultural Influence)은 세계 7위입니다.

전세계 곳곳에 뿌리내려 한국 문화를 알려오신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K-Pop, K-드라마, K-food 등 우리의 풍부한 문화 자산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력과 위상은 지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양자 회담을 요청하는 각국의 외교장관들이 너무 많아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작년에 캐나다에서 역대급 산불사태가 계속되었을 때 우리 소방대원들이 산불 진화를 돕는 모습과, 하와이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신장된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 비전의 핵심은 지정학적 충격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면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침략을 불법화한 유엔헌장을 지키기 위해 파병한 나라들이 있었고, 우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GATT/WTO 다자무역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세 가지 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지역 국가들은 물론 G7, NATO 회원국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양자, 소다자 등 다층적 협력을 심화해 국제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지난 달 NATO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시고, 3월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영토 공격, 사이버 공격 그리고 허위정보 공격 등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기여가 세계 평화, 번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정도로 우리 국력이 커진 만큼,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온 G7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G7과 한 배를 타는 나라가 되어 위상이 더욱 올라가게 된다면 재외 동포사회에도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지각변동에 대비하여 우리 외교의 안전망을 더욱 다진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비교우위 역량을 활용하여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새로운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의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이 주최한 제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는 미국과 함께 한국 등 4개국이 공동주최하였고, 3차 회의는 우리 주도로 덴마크 및 케냐와 함께 주최한 것입니다.

5월에는 반도체 등 우리의 첨단기술 생태계를 기반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을 열어 글로벌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형성에 앞장섰습니다.

다음달에도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 규범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할 것입니다.

6월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유엔의 대응 논의를 선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미래도전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정부는 여러 대륙의 개발도상국 즉,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식민지배와 피지배의 아픈 역사가 없어 개발 협력에 있어 여타 선진국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우리와의 협력을 더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개발경험이 그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는 17개 태평양도서국 전체를 대상으로 최초의 정상회의를 가졌고, 올해에는 48개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을 초청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처음 열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한-아세안 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예정이고, 내년에는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가질 계획입니다.

한 나라가 여러 지역의 많은 나라들과 일 대 다수로 정상회의를 갖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신뢰가 그만큼 커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베푼다기보다는 경험과 교훈을 나누며 함께 성장한다는 겸허한 자세와 동반자 정신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인 정치인 여러분,

지금 세계는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은 더욱 엄중합니다.

미중간 전략경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간 대립과 블록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단층선을 따라 분열되고, 안보와 경제, 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경제·안보 융합시대가 되어 ‘안보 따로 경제 따로’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간 진영 대립의 격화로 인해 ‘가치 따로 국익 따로’의 이른바 ‘실리 외교’ 만을 추구할 수 있었던 시절은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능력을 끊임없이 고도화해온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탄약과 미사일을 지원하고 지난 6월에는 러시아와 군사 경제협력을 골자로 하는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까지 부정하며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을 부정하는 북한의 행태는 북녘 땅과 깊은 연고를 가지고 계신 수많은 재외동포들에게는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의 통일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신 것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독트린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인 ‘자유’를 북녘땅으로 확장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자유 통일 비전 실현을 위해 우리 내부의 자유 가치관과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시키며,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들도 “남과 북은 원래 따로”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토대로 3D, 즉 Deterrence(억제), Dissuasion(단념시킴), Dialogue(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적대행위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왔습니다.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보셨듯이 한미일 협력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고 위협의 종류와 범위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잘 굴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과거사에서 비롯되는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여타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소통의 흐름을 이어가고, 이익이 합치되는 분야에서 신뢰와 협력을 쌓아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러북 군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평소처럼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동포와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은 하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튼튼한 안보는 튼튼한 경제안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우방국들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자원 부국들과 함께 공급망 안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각국의 무역·투자 정책을 촘촘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은 다양한 국적을 갖고 상이한 문화권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유대감은 국적과 문화장벽을 넘어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튼튼한 연결고리입니다.

오늘 이 포럼의 슬로건이 웅변적으로 말해 주듯이 “Your network is your net worth.”

때로는 여러분의 거주국가와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를 누구보다도 아끼는 여러분들과 현지 한인사회가 있기에 더 큰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오스트리아 연방 의회의 야닉 쉐티 의원님을 비롯한 차세대 동포 리더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동포사회와 모국 간에 가교역할을 이어나가게 될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동포들이 앞으로도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한국과 유대감을 높여 가면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한인정치인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자랑스러운 한인 정치인들께서 서로 깊이 교류하시고 모국의 정취를 흠뻑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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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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