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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통일 독트린> 관련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

2024.08.22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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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입니다.

사쿠라이 노리오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원 여러분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하신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하여, 의미와 구조를 설명 드리고 주요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하여 우리의 통일 비전과 추진전략을 선언하였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달성해 나가겠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인권 상황 악화, 최근 민족과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기본적으로 3대 비전, 3대 전략, 7대 추진방안(Action Plan)을 담고 있는 3-3-7 구조입니다.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행복과 함께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제시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3대 추진 전략은 △국내적으로 자유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촉진하며,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 연례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산시키며,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넷째,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지식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남북 당국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통해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뤄나갈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북한은 이번 독트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제안을 심사숙고 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일곱째,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인사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한반도국제포럼’을 그 취지에 맞게 확대 발전시켜 오는 9월 3일,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을 위한 여정에 국제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서울외신기자클럽 외신 기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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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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