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2차 REAIM 고위급 회의 환영사

2024.09.09 국방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용현입니다.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주신 각국 정부의 대표님들과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AI 전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해주신 네덜란드 루벤 브레켈만스 국방부장관님, 싱가포르 응 엥 헨 국방부장관님, 케냐 로셀린다 소이판 투야 국방부 장관님, 영국 폴 링컨 국방부 사무부차관님 등 공동주최국 정부 수석대표님들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다윗의 돌팔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변화하는 미래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혁신 4.0」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면서 군의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남용에 의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철저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적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도 인공지능기술의 적용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정부 수석대표님들과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을 환영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3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