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용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캐나다 국방부장관 NATO 군사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년간 서울안보대화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해마다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하여 명실상부한 역내 주요 다자협의체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세션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수석대표들과 안보전문가들이 지역의 안보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야말로 ‘바람직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통찰과 혜안으로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제시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인류 최고의 가치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존과 공영의 토대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겪은 국제사회는 자유와 연대를 지향하는 유엔을 중심으로 보편적 가치 기반의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준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접어든 지금, 주요 강대국간 전략 경쟁이 군사·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에서의 무력충돌 등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긴장으로 인해서 지구촌은 늘 불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이버 해킹, 가짜뉴스 유포 등 ‘하이브리드 위협’의 급증으로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영화 되고 있으며, 진영간 경쟁과 대립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세력은 보편적 가치는 무시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국제규범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기존 국제질서의 수립에 함께 참여했던 국가가 이제는 스스로 그 질서를 해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것은 ‘무력사용 금지’를 표방하고 있는 유엔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위반하는 것이 역내 긴장의 큰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투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14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 GPS 교란은 물론, 오물풍선 살포라는 엽기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도발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며 수년째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동반자 조약’을 맺으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수시로 위반해 온 공산독재 정권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제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력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인태지역, 대서양의 안보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한국은 경쟁과 대립의 역사적 소용돌이 한가운데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겪었지만, 결국 우리가 변함없이 추구해온 가치는 ‘자유’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리며 싸워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함께 발전시킨 결과,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중추국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위상과 역량에 부합하도록, 자유와 규칙기반 질서의 ‘수혜자’에서 ‘수호자’로, 역내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자유 세계의 방파제’라고 칭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자유의 최전선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규칙기반 질서를 지켜내는 방파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북한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자유를 수호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것입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전투원 육성을 통해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짜뉴스, 허위선동 등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도 강화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억제’의 힘은 더 넓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유,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규칙기반의 질서를 지키는 안전판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안보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규칙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확고히 억제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어제 개최된 한·유엔사 장관회의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가치공유국들간 공동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NATO와의 안보협력도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대서양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내 국가들이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고, 번영을 추구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여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자유통일 한반도’ 달성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목표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둘째,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산시켜 북한주민들이 자유통일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셋째,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곧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자유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자유와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구촌이 더 자유롭고 번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여러분들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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