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명 :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
2. 일시 : 2025. 9. 30.(화), 14:40 3. 장소 : 서울 포시즌스 호텔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9개 거점국립대 총장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거점국립대 총장님들을 뵙고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기까지
교육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할 만큼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대학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청년의 수도권 쏠림을 더욱 가속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수도권 쏠림의 악순환을 끊고
과열된 입시경쟁을 완화하려면
우수한 대학을 지방 곳곳에 육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간 역대 정부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안정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대학 혁신을 이끌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던 점,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계속 살아갈
정주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세가지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주권 정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King pin)인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전반의 도약 모멘텀을 만들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 임계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교육세 증세분을 활용하여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투자를 기반으로 대학이 교육·연구 경쟁력이 높아지면,
산학연협력 수익이 더욱 확대되고
민간 투자나 기부금 등도 적극 유치하는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한 탄탄한 재정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둘째, 대학 혁신을 이끌어갈
우수한 교원과 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교원인사제도에 있어서
산업계, 연구계 인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등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확실하게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연구비와 정주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이 길어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졸업 후 지역에서 머물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역에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국민주권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5극 3특' 초광역권 성장 전략에 발맞춰
범정부적 정책이 적극 연계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지역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의 연결되는 선순환이
민들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거점국립대는 각 권역의 인재양성 거점이자
지역 경쟁력 제고의 '킹 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을 모멘텀삼아
국립대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지역 핵심기관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논의되어 온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향을
총장님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대학 현장과 전문가분들,
지역과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하여
올해 12월에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각 대학들도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학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