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끌고 계신 방산 기업인 여러분께서 전원 참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또 방사청장님께서는 친정에 복귀하셨는데 이렇게 함께하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과 허성무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총리가 된 이후에 의원회관에서 하는 토론회는 처음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참석한 이유는 사실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들을 제가 총리실 차원에서, 최근에 K-푸드, K-뷰티 관련 기업인들을 모시고 간담회 이런 회의를 했는데, 방산 관련한 기업들도 한번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야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던 참이어서 오늘 잘 됐다는 생각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마침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세종에서, 서울에서, 다시 또 세종으로 이렇게 국정을 정리하고 또 계획을 국민과 공유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고요. 지난주 중간에 점심하고 잠깐 세종에서 산책을 하면서 대통령님 모시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강훈식 실장도 최근에 방산 관련해서 해외에 다닌 말씀을 하면서 방산 관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께서 저한테 거의 기조 발제에 가까운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가지 준비해온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손으로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전 세계가 K-방산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AI 3대 강국', '방산 4대 강국' 또 다른 분야는 5대 강국,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몇 대 강국이 되자라고 설정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4대 강국으로 설정한 목표가 방산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7월에,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일자리와 국가 위상 세 가지를 다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화오션 어성철 대표님도 함께해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인연이라서가 아니라 지난 APEC 정상회의 때 한화오션 조선소에 캐나다 카니 총리가 방문했을 때 제가 가서 뵀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때 왜 갔냐면 APEC 정상회의 중 유일하게 정상을 개인적으로 케어한 일이었는데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카니 총리 한화오션 방문 케어를 직접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다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때 카니 총리께 쭉 돌아보고 나서 같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때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께서는 한화라는 한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일이 잘 되면 한 기업이 캐나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돕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K-방산과의 협력이 대한민국 전체와의 협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관점에서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방위사업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 확대입니다.
내년에 방위력개선분야 R&D 예산은 약 2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AI, 무인 로봇 등 최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혁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발과 도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세 번째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분들 말씀을 들어온 편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방산 기업인들도 함께 계신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판단을 할 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제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K-방산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획득 체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 방위산업의 전략적 실질적 가치를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딱 6개월 지났는데요. 가장 큰 성과 두 개를 꼽자면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경주 APEC 정상회의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국정설명회를 쭉 이렇게 기관, 단체에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꼭 드리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미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기업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전 같으면 대통령이 대기업을 만나서 이런저런 상의를 하면 '저 사람들이 뒤에서 뭔 얘기를 하나' 이런 식의 어떤 소문들이 제기되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을 잘 타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정말 원팀이 돼서 움직인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30대 때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기업과 정부의 관계, '비즈니스-거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런 수업을 하지?
요즘은 저는 이게 선진국의 척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얼마나 투명한가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나라의 선진화 또 경제의 선진화를 판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그런 점에서 정말 투명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제는 기억될 것입니다.
윈-윈 차원에서 오직 국가 발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터놓고 협의할 수 있고, 또 의논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다, 이것은 친노동 친기업 이런 차원을 뛰어넘은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도 어찌 보면 그런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 국회, 정부가 원팀으로 뭉쳐서 윈-윈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그 과실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든 방산 산업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자리를 주도해 주신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또 정부가 함께 이 포럼을 정례화하면서 K-방산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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