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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0.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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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 11)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도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 △산림청에서 ‘드론을 활용한 산림재해 현장대응 강화’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률 안
「지방세법」 일부개정
납세자의 편의 제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 신고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16.12.31→‘19.12.31)
법인이 지방소득세 경정 청구시 현행 각 사업장별 지자체에 신청·처리하였으나, 법인 본점 소재 지자체에서 일괄 신청·처리 가능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해야 취득세 납부기한이 연장(6개월→9개월)되던 것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기한이 연장되도록 개선
지방세 과세 형평성·합리성 제고
상속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차체는 이미 멸실·파손되었으나 차량 등록만 남아있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로 전환
주민세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민세(개인 균등분) 비과세 전환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02) 2100 – 3612】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개선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 가능
개발사업자의 원인자부담 도로명안내시설 설치 규정 명확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원인자부담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에 교체와 철거를 포함하도록 규정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02) 2100 – 3661】
대통령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읍·면·동 장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 보완
보호자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경찰서의 장에게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 강화
2일 이상 무단결석 또는 미취학하는 때부터 학교의 장이 가정 방문,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전학절차 개선을 통한 취학 관리 및 학생보호 강화
주소 이전을 통한 전학시 전입 예정인 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통보의무 부과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상실 선고가 법원에 청구된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203 – 64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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