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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1.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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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 10)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9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률 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근로자의 권익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퇴직시 보험료를 즉시 정산하고, 과오납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며,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분할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시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계 종료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바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
잘못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마련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등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보험료 분할 납부 제도 개선
현행 보험료 분할 납부시 시행하던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 의무와 분할 납부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분할 납부 절차 간소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보험료 정산 등 사업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 가능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당연고용보험관계 소멸요건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완화
보험가입이 임의가입방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제도는 폐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 202-7351】
대 통 령 령 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등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해당 주택단지 내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배치
공업화주택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두께 기준과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공업화주택*은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격음 차단성등 기준**만 적용
공장에서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조립하는 친환경적인 주택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화장실 급수·배관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 마련
화장실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형 배관(일반관 대비 5dB이상 소음차단 성능이 우수한 배관)을 사용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 201-33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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