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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1.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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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 등 임원 구성 시 투명성 강화
전자투표 인증수단 확대, 임원 후보자 공시사항 확대, 사회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
보도자료 1월 중(금융위 등 공동) 배포 예정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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