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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청와대 -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 : 조국, 윤영찬, 김수현 수석 대담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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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청와대, 소통하는 청와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 페이지 개설 초기부터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보여 큰 화제가 되었고, 9월 25일 기준 총 1만 6,723건의 청원이 게시되었고, 총 58만 1,794명이 추천을 표시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중 '소년법 개정 청원(청소년보호법과 혼동된 것 까지 포함)'에 39만 6,891명이 참여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청원 첫 번째 답변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소년법 개정 청원' 에 대한 답변을 동영상으로 공개합니다.

윤영찬 수석의 진행과 고민정 부대변인의 설명으로 김수현 수석과 조국 수석이 출연해 최근 청소년들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 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대담을 통해 모색해봤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청원에 대해 "30일간의 청원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 하도록 원칙을 정비했습니다.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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