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대표 투덜이 1년 “규제혁신추진단 1주년 성과와 계획”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발굴을 위해 출범한 규제혁신 추진단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총리주재 격주회의와 과제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관연이 협업하여 1년간 ‘직업훈련 유연화’,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상시근로자수 기준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등 10개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외국인 규제개선’, ‘공유숙박’ 등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이 국가대표 투덜이가 되어 국민과 기업의 불만을 귀 기울여 듣고 뿌리깊은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 민주평통의 역할이 중요한 때! 자유통일의 개척자가 되어주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