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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발굴을 위해 출범한 규제혁신 추진단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총리주재 격주회의와 과제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관연이 협업하여 1년간 ‘직업훈련 유연화’,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상시근로자수 기준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등 10개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외국인 규제개선’, ‘공유숙박’ 등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이 국가대표 투덜이가 되어 국민과 기업의 불만을 귀 기울여 듣고 뿌리깊은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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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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