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재생 구간 탐색
0:00 00:00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7화.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저작물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 x
목록

콘텐츠 영역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7화.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저작물인가요?

2024.03.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Q.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저작물인가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기계적으로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창작한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TV 방송 등의 영상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 기법 및 편집 기술, 즉 카메라의 각도, 줌의 조정, 촬영된 영상의 선별, 편집 과정에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본영상을 편집한 경우, 그 편집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국에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해 새로 제작한 영상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0 판결

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보도표현에 있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른 것이면 제외되지 아니한다. 한편 영상저작물은 그 보도된 표현과 별도로 소재의 선택과 배열, 카메라 구도의 선택, 필름 편집, 그 밖의 제작 기술로 표현되는 창작성이 존재하면 저작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