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저작권 들리ZIP] 16화.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 x
콘텐츠 영역
Q.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버스킹 공연은 가능하지만, 이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킹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형태의 이용으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공연, 즉 버스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킹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중송신 행위는 공연권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MR과 같은 음반을 이용해 진행된 버스킹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정책의 재발견 채널의 다른 콘텐츠 보기
- [돈 되는 정책] 내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 ‘스마트초이스’ 2024.06.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9화. 독특한 외관을 가진 카페와 유사하게 카페를 설계해서 건축해도 되나요? 2024.06.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8화. 출연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2024.06.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운동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인다고? 2024.05.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7화.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상품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2024.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등 의견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 우즈벡에 KTX 사상 첫 수출…K-고속철 세계 진출 신호탄
- 정부, 의대생 유급 막겠다…‘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전국 라벤더 명소 4곳
- 대통령 “지진 피해상황 신속 파악…비상대응태세 점검” 지시
-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K-실크로드’ 구상 추진
- 한-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 협력 재시동…60억 달러 수주 ‘기대’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
- AI가 문서 요약·작성…행안부, ‘AI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운영
최신 뉴스
- 중앙아 3국과 에너지·인프라·광물 협력 강화…K실크로드도 첫발
-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함
-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등 의사 집단 진료거부 대응 강화
- 장기요양기관 건전성 제고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 (보도자료) 여름철 재난 신고폭주 대비 비긴급신고 자제 당부
-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
- [6.17.월.조간] 질병청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 아세안 보건 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로 현장 안전을 높인다
- 2024년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머리 맞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