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재발견](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1/ce349eec40e15ae7d5a614fc411c2785.jpg)
멀티미디어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정책의 재발견](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1/ce349eec40e15ae7d5a614fc411c2785.jpg)
[저작권 들리ZIP] 16화.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 x
콘텐츠 영역
Q.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버스킹 공연은 가능하지만, 이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킹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형태의 이용으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공연, 즉 버스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킹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중송신 행위는 공연권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MR과 같은 음반을 이용해 진행된 버스킹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정책의 재발견 채널의 다른 콘텐츠 보기
-
[저작권 들리ZIP] 20화.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2024.06.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내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 ‘스마트초이스’ 2024.06.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9화. 독특한 외관을 가진 카페와 유사하게 카페를 설계해서 건축해도 되나요? 2024.06.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8화. 출연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2024.06.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운동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인다고? 2024.05.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로…첨단산업·금융·문화 등 40조 5000억원 투자
-
‘한국어 열풍 더 세졌다’…네팔 등 15개국에 세종학당 새로 문 열어
-
경북, 첨단제조혁신허브 된다…SMR·반도체 소부장·청정수소 거점 조성
-
대통령 “우리 군,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
-
화성 공장화재 관련 범정부 TF 구성…“근본적 개선방안 강구”
-
[오늘의 맞춤정책] 올여름 저렴하게 섬 여행 가는 법…인증샷 찍고 경품도 받자!
-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지원으로 예비 유니콘 성장발판 마련
-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 공정 배분되도록 할 것”
-
한국 유네스코 문화유산,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와 함께 알린다
최신 뉴스
-
지방공무원 9급→4급 승진 5년 단축…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과 캐나다, ‘2024~2025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양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 복지 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 철도시설 지진감시시스템으로 지진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설명)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자체 자율로 직접 또는 위탁 추진하고 있음
- 조태열 외교장관, 6.25전쟁 참전국 주한외교단과 오찬(6.25.)
- 경기 화성 공장화재 관련 제2차 외교부 대책반 회의 개최
- 교육부 “서인천대학 설립 인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