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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소극행정’ 어떻게 조치했을까?

2017.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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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한 공무원, 우수업체가 아닌 요청받은 업체와 공동구매계약을 한 공무원,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개발을 허가해준 공무원 등 소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1.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업무 부당처리
해당 공무원에게 감사원은 성실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2. 김치 공동구매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마음대로 업무 처리를 지시하는 공무원에게 감사원은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업무 부당 처리
성실하게 검사업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감사원은 성실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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