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미래를 논의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7월 24일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시민배심원단, 전문가, 지역 주민 등 국민들과 함께 공정, 중립, 책임, 투명의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론화 위원회에 대해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을 카드뉴스로 알아볼게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해요?
아닙니다.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며, 원전과 에너지 전문가들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의를 거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설계와 관리만 맡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나요?
공정한 공론조사를 위해 조사 통계,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원전과 에너지 전문가들은 시민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해 쟁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이리 급하게?
탈원전은 앞으로 약 60년간 진행될 과정이며 이번 공론조사는 딱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 결정합니다.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공정률 28% 건설을 중단할지 지속할지 국민의 뜻을 묻습니다.

3개월 공론조사, 짧은데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이 발표된 2008년 이후 10년째 찬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정리된 쟁점에 따라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미 결론 정해진 거 아닌가요?
국민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공론조사 과정이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또한, 정부는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지켜나가고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입니다.

공론조사, 민주적 절차를 통해 앞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