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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미래, 미리 내다보고 규제혁파!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란?
최초로 시도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신산업, 신기술의 전개 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핵심요소 3가지
1. 미래예측
-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 및 규제이슈를 발굴합니다.
2. 융합연구
- 다양한 분야 간 정부 부처 간의 ‘융합연구’를 위해 협업체계를 마련합니다.
3. 연동계획
- 주기적으로 재설계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합니다.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추진 시,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업, 국민, 정부의 바람직한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중 ‘자율주행차’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선정한 이유는 대표적 ICT 융합 신산업 분야여서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되어 있고, 단계적인 발전 양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단계의 작업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신산업 분야에선 현장 건의를 통한 기존 규제 혁파 방식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동시에 추진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와 속도감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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