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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변했다?

2019.02.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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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변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건 좀 형식적이다 느껴보신 적 있나요? 수급자 구직활동 확인에 행정력이 쏠리다 보니 진짜 재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힘들었죠.

이제부터는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월 2회 제출하던 재취업 활동 내역을 월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행정력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및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수급자의 워크넷을 통한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 허수 구직자 발생도 방지합니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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