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로 규제개선…‘벽면 간판광고 5층까지 허용’

2019.02.15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기업이 건의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지난해 규제혁신 79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첨단업종’ 신규 지정 가능 드론측량 분야의 표준 품셈안 마련 △건물 벽면 간판 5층까지 허용 △우수제품 지정 신청 자격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간소화 등 추가 개선안 74건을 발표했습니다.

74건을 분야별로 보면 기업환경 개선 및 성장촉진 15건, 기업 경영부담 완화 2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35건입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