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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SOC 유지보수 추경 2463억…어디에 사용되나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포함하는 9,24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을 편성했어요. 우리 생활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해야 하니까요!
◆ 노후 SOC 유지보수 사업 내용
1.위험도로 개선 249억 편성 = 위험도로구간 추가 발굴 개선, 포트홀 등에 대비하여 노후 포장(190km) 보수
2.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70억 편성 = 지하매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을 전산화(12개 郡, 644km)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공동구 로드맵 마련 지원
3.도로구조물 기능 개선 367억 편성 = 노후한 도로교량의 개축사업(29개소) 신속히 추진,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조명시설(42개소) 교체
4.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노후시설 보수) 1,390억 편성 = 열차운행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노후시설물, 전차선로, 건널목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보수·개량
5.지하시설물전산화(정보화) 및 지하공동구 활성화 연구용역 41억 편성 =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주민 보호구간을 확대(60→90개소) 보행자 또는 자전거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도 구간에 미끄럼 방지 포장, 최고 제한속도 하향(10~20km/h),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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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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