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단시간 청년취업자는 같은 기간 12만9000명(17.1%)이나 늘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가 10만 6000명이나 증가 (하략)
ㅇ종사상 지위별로 나눠보면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 고용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하략)
ㅇ지난달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20만5000명으로 전체 구직단념자(53만8000명)의 38%를 차지했다.
[노동부 설명]
□ 청년일자리대책('18.3.15)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18.6월) 이후,지난 1년 동안 청년고용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
ㅇ‘청년고용률’은 '19.5월까지 12달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ㅇ‘청년실업률’은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경우가 다수(▲ 실업률 하락 8달 ▲ 동일 1달 ▲ 상승 3달)
□ 특히 ‘19.5월 청년층 취업자수는 청년층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9개월 연속 증가, 청년고용률은 43.6%로 ‘06.5월(44.1%) 이후 최고 수준
* 청년 고용률(15-29세, 5월, %): (’16) 42.1 (‘17) 43.0 (‘18) 42.7 (‘19) 43.6
ㅇ연령별로도 청년 취업자 증가(+46천명)는 인구가 증가하는 ‘20대 후반’이 주도(+74천명)하고 고용율도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큰 폭 감소하는 ‘10대’도 증가(+12천명)
* 25-29세 고용률(5월 기준, %): (’16) 70.4 (‘17) 69.8 (‘18) 70.2 (‘19) 70.6
□ 이러한 양적 지표개선 외에 질적으로도 나빠졌다고 단정하기는 곤란
ㅇ[종사상 지위] 청년의 경우 ‘일용직(+21천명)’뿐만 아니라 ‘상용직(+20천명)’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개선되고 있음
* 최근 1년간 청년층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천명, 전년동월대비)(‘18.6)45 (7)28 (8)-22 (9)15 (10)21 (11)59 (12)32 (’19.1)50 (2)22 (3)80 (4)-19 (5)20
* 청년층 상용직 비중(1-5월 평균, %): (’16) 62.3 (‘17) 62.2 (‘18) 63.2 (‘19) 63.6
ㅇ[단시간 근로] 청년 단시간 근로자(36시간 미만, 1-17시간 근로자 모두)는 증가하였으나 이는 그동안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며, ‘19년 들어 증가폭이 확대된 경향
* 청년 1-17시간 증감(천명): (’19.1) 40 (2) 92 (3) 69 (4) 126 (5) 103
* 청년층 1-15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 6.6%(‘18.5월)→ 9.0%(‘19.5월)로 증가
- 다만 이는 고용형태 다변화, 청년층의 취업 행태(ex.학업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선호), 경제활동 참여의사 증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청년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
ㅇ청년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인구)’의 경우 감소 추세에 있으나,비경활인구 중 ‘잠재경활인구(잠재구직자·잠재취업가능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 청년 비경활비중(%, 5월 기준): (‘16) 53.4 (‘17) 52.6 (’18) 52.3 (‘19) 51.6→비경활 중 잠재경활인구 비중(%, 5월): (‘16) 12.1 (‘17) 13.7 (’18) 12.8 (‘19) 14.4
- 이는 ‘비경활인구’ 중 ‘취업에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
□ 이처럼, 청년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이지만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이 상승하는 등 현장의 체감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있음
ㅇ앞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과 기업의 호응이 좋은 청년일자리대책 핵심 사업은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근원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업종별 고용대책, 공공고용서비스·직업능력 혁신방안 등에도 역점을 기울이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