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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 주민세 면제!

2019.08.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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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 주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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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정책, 카드뉴스로 한눈에 살펴봐요!

01.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 주민세 면제해드려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를 면제해드립니다. 취업·학업 등으로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와 취업준비생 등 젊은 층은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02. 35도 이상 폭염 때는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심해짐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기준은 38도에서 35도로 낮췄습니다. 이 밖에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예방 조치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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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만 54세~74세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받으세요
8월 5일부터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폐암 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만 54∼74세 남녀 중 매일 하루 1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되는데요.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이며, 7월 31일부터 올해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해당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내년 12월 말까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암 검진기관 확인 : 건강 iN (http://hi.nhi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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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달걀 껍데기 보고 신선한 달걀 구입하세요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산자 고유번호 확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위해예방 >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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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5,40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8.9(금)~12(월)
◆ 홈페이지: LH 온라인 청약센터(http://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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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광주세계수영대회가 끝나서 아쉬웠다면?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이어 33년 전통의 전 세계 수영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 광주FINA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84개국에서 약 5,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며, 안전을 위해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에 59개 세부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누구나 모든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마스터즈 수영대회 홈페이지 (https://www.gwangju2019.com/m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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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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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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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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