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오늘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근거 없는 보복 조치들을 측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우리 정부는 양국간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으나,
- 일본 정부는 수출통제 강화의 조치배경*을 바꿔가며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일방적 · 차별적 보복 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의 측면에서 부당합니다.
- 첫째, 역사적 ·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입니다.
-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 셋째,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입니다.
* G20 정상회담 당시 아베총리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 강조

□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 다섯째,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 대상 전략물자는 1,194개이며, 영향이 적은 품목 등을 제외 시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중 상당 품목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나,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은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우려됩니다.
- 정부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상황을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 치밀하고 신속하게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 기업들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각적인 애로해소에 나서겠습니다.
-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산업의 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일본의 배제조치 시행에 앞서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시고, 각 경제주체들도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