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는 8월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 국내 미사용되거나, 일본 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일본 협의 대응 및 국제공조 1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일본 협의 대응 및 국제공조 2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 주요국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1
두 번째,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입니다.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기업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2
지난 7월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기업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3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정된 거점 무역관이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4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차질없이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심의 시 우선 확보하기 위해 협의중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 기업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5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 기업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6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 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19년 下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설비투자 R&D M&A 자금수요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경쟁력 강화 -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1
세 번째, 산업 경쟁력 강화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경쟁력 강화 -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2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강력한 국내공급망을 이번에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R&D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대응체계 재정립 1
마지막으로 대응체계 재정립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와 별도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한 치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상시지원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응체계 재정립 2
정부는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월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노사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