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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분양가 상한제란?

2019.08.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딱풀이] 분양가 상한제란?

저의 가장 큰 꿈은 바로 ‘내 집 마련’. 하지만 높은 집값으로 그저 눈물만... 그런데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킬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는데요!

오늘의 딱풀이,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풀어봤어요!

◆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해요. 건축비는 최신 기술·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 수준으로 책정하고, 추가 품질 향상 소요비용도 고려합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민간택지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10월 예정)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립니다. 합리적인 분양가 설정으로 내 집 마련에 힘이 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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