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소재·부품·장비 종합 대책 발표 100일이 다 되도록 혜택 받은 민간 기업은 “0”

 ㅇ 인허가 기간 단축이나 영업허가 변경을 신청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등 아직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부 입장]

◇ 소재·부품·장비 대책은 규정개정, 인허가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민간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혜택받은 민간기업이 ‘0’이고 대책만 급조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7.22일 이후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 총 7,000여건 지원

  ㅇ 금융 554건 8,288억원 지원, 수입대체처 확보 9건 완료, 생산설비확충 17건 완료

② 공장 신증설 인허가 신속처리 완료 및 제도개선

 ㅇ 불산 생산공장 등 신증설 인허가 신속처리 3건

 ㅇ 특별연장근로 인가 12개 사업장 815명

 ㅇ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화관법 고시개정 완료(9.2 시행) 

③ 기술개발, 신뢰성, 양산평가 등 500여개 민간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9.30일 기준 추경예산 76.7% 집행완료

 ㅇ 추경 기술개발 25개 품목 40개사 650억원 지원

 ㅇ 신뢰성테스트 지원 수요발굴 280건 400억원 지원

 ㅇ 양산평가에 97개사, 132건 320억원 지원 개시 등

 →  추경 1,773억원 중 전체 실집행률은 76.7%(1,359억원) 완료

④ M&A 자금 2.5조원 공급을 위해 14개 관계기관간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 발족(9.10) 및 투자유치 적극 추진

 ㅇ 미국 장비회사 R사 한국내 R&D센터 유치 결정(9월말)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044-203-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