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용품과 유·아동용 의류 등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유해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을 명령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 학용품은?
리콜 명령된 50개 제품 중 필통, 문구류 등 학용품 11개 제품을 알려드립니다.
[리콜명령대상 11개 학용품]
·(주)필박스
-제품명 : 샤프(학용품) METAL CLIP SHARP
-부적합 내용 : 총납 6.6 ~ 112.0 배 초과
·앨리스뮤직
-제품명 : 뭉스 쿵짝짝 리듬세트(여)
-부적합 내용 : 총납 3.7배 초과
·팝콘 F&T
-제품명 : 몰랑 슬라이딩 지우개세트 혼합 20개입
-부적합 내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92 배 초과
·바닐라루시
-제품명 : 바닐라루시 지퍼문구세트
-부적합 내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4.63 배초과, 카드뮴 2.2배, 2.4배 초과
·(주)윙하우스
-제품명 : 필통(학용품) MV0298
-부적합 내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9 ~ 137 배 초과, 표시사항 미비
·유지
-제품명 : 필통(학용품) CN115R0170-0001
-부적합 내용 : 총납 5.62배 초과, 표시사항 미비
·(주)필박스
-제품명 : LOL 러블리크로스백
-부적합 내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6.7배 초과, 표시사항 미비
·(주) 더오픈하우스
-제품명 :학용품(봉제필통) 6000 바닷속 비단물고기(빨강)
-부적합 내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74배 초과
·(주)더오픈하우스
-제품명 : 학용품(봉제필통) 키위/수박 필통&파우치
-부적합 내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07.6배초과, 표시사항 미비
·에이치와이물산(주)
-제품명 : 과일봉제필통
-부적합 내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06.8배 초과
·(주)필박스
-제품명 : 포켓몬 손잡이봉제필통
-부적합 내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3배 초과, 표시사항 미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리콜 처분된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http://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