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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탄소중립기본법’이란?

2022.03.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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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딱풀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0)’를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2030 NDC 상향 등 속도를 내고 있어요.

- 탄소중립 기본법: ’21.9월

2050 탄소중립 비전·목표·이행체계 규정 및 정책수단 구체화

- 탄소중립 시나리오: ’21.10월

산업·수송 등 분야별 정책 방향 및 속도 제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1.10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6.3% 감축 →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

◆ 2050 탄소중립 ‘정책수행 기본 틀’ 수립

탄소중립 기본법은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정책들을 담았어요. 특히,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 기후변화 영향 평가

국가 주요 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 평가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취약지역·계층 보호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점검

- 기후대응기금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 지원(2조 원 규모)

탄소중립 국가전략 → 기본계획 → 이행점검 등 ‘추진체계’도 마련했어요.

◆ ‘탄소중립 선도국가’ 도약 기회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입니다. 탄소중립을 혁신의 기회로 삼아 저탄소·친환경 경제 대전환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 딱풀이에서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안에 담긴 후속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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