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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2022.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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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1.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합니다.

· 독자적 우주탐사기술 고도화
 - 누리호 3차 발사 추진,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

· 우주산업 육성
 - ’23년 우주기업 450개

· 우주항공청 설립
 -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

2. 민간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합니다.

· 민관합동 대형 R&D 프로젝트 추진
 - ’23년 양자 · 차세대 원전 착수 및 8개 추가 선정

· 통합형 재원배분 및 평가 내실화
 - (기존) 부처별 재원배분 → (개선) 범부처, 국가적 목표 고려 재원배분

· 12대 전략기술의 기술자립 달성
 - 전략기술 투자 전년대비 10% 확대

3.신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을 선점합니다.

· ’30년대 양자 4대 강국
- 국가퀀텀전략 발표

· 첨단바이오 집중 육성
-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추진

· 혁신형 SMR 착수
 - ’28년 표준설계인가획득

· ’26년 pre-6G 최초 시연 추진
 - 기초·상용화 기술 병행 개발

4. 디지털을일상화·전면화 합니다.

·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
 - 돌봄로봇, 지능형 CCTV, AI 진료 등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행
 -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스마트 국회 · 법원 지원

· 전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
 -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1,000개)

5. K-디지털이 세계로 뻗어 나갑니다.

· 디지털 신질서 법제화 및 글로벌 논의 주도
 -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 G20.OECD 등에서 뉴욕구상 공유

· 국내 디지털 기업 및 OTT의 해외진출 지원
 - 디지털 국제협력을 통한 세일즈 외교

·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 극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 K-클라우드 모델의 글로벌 진출

6.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합니다.

·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
 -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 추진, 위기관리 대응체계 상시화

· 디지털 기반 국민 ‘안심’ 제고
 -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지능형 CCTV를 통한 범죄 예방

·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
 - 격오지 초고속 인터넷 보급
 -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7.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합니다.

· 신진-중견 -석학급 인재 성장 연계 지원
 - ‘국가과학기술자’ 지정

· 민간주도 디지털 인재양성 확대
 - 캠퍼스 SW 아카데미 등의 전 주기
 - 인재양성 체계 확산 (’23년 1만명 이상 양성)

· 해외 인재의 유입·정착 지원
 - 사이언스 카드 혜택 확대, 세계 한인 과학자 대회 개최

8. 지역의 과학기술·디지털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 중앙-지방협업 혁신계획 마련
 -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중장기
 -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계획 수립

· 지역 연구역량 확충
 - 지역수요 기반, 국가전략기술 R&D와 지역미래산업 간 연계 강화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및 고도화
 - 지역 디지털 생태계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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