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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꼭 알아야 하는 시행법령

2023.01.0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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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1月
1일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활용방안 규정

1일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1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2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 2月

4일 - 「상표법」: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 3月

24일 - 「행정기본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 4月

19일 -「고등교육법」: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 6月

8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11일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

11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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