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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외환제도

2023.02.16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외환제도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달라지는 외환제도!

∨ 국민 외환거래 편의 제고
∨ 기업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 해소
∨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 마련

■ 외환제도 개편 방향 - 국민외환거래 편의 제고

·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연간 5만 → 연간 10만불

· 자본거래 관련 은행사전신고 축소
111개 유형 → 65개 유형

■ 외환제도 개편 방향 - 기업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 해소

·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확대
연간 3천만불 → 연간 5천만불

·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제도 폐지, 정기보고 내용 간소화

■ 외환제도 개편 방향 -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 마련

· 對고객 일반환전 수행 가능한 금투사를 대형증권사로 확대
초대형 IB(4개社) → 대형증권사(9개社)

국민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를 조기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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