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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환경 선제 차단으로 청소년 안전 지킨다

2023.05.12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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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환경 선제 차단으로 청소년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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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불법·유해환경 선제 차단으로 청소년 안전 지킨다

Ⅴ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Ⅴ 마약류 등 유해물 차단 및 치유지원
Ⅴ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Ⅴ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Ⅴ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유해환경 발굴을 강화합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 및 감시 강화
·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에 대한 전국단위 민·관 합동점검 확대
* (현행) 방학기간, 개학직후, 수능 계기 → (개선) 중간고사 전후 추가
· 청소년에 유해한 영업형태, 청소년보호법 관련 소상공인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청소년 유해업소 법·제도 정비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룸카페의 시설형태 기준 제시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시설형태 기준 구체화 개정(~’23.상반기)

- 신·변종 유해업소 신속 발굴 대응
· 지역 내 신·변종 유해업소 발생시 신속 발굴을 위한 지자체 대응체계 강화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차단하고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마약류 등 불법 유통 차단
· 학교·학원 주변에 청소년 대상 마약음료 등 제공행위 집중 순찰·단속
· 마약 거래·광고 온라인 게시글 신속 차단을 위한 서면심의 도입 추진
* (현행) 대면심의 → (개선) 서면전자심의

- 마약류 중독 청소년 치유 확대 등
·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치유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정서·행동 문제 중심 → (개선) 알콜·마약류 문제 치유 추가

-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 및 예방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교육교재 개발·보급
· 마약류 중독·범죄 유입방지를 위해 학교 등에 찾아가는 법교육 확대 등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을 강화합니다

- 사이버도박 차단 및 단속
· 온라인도박사이트 자동검색 시스템을 통한 신속 차단
· 해외 불법사이트 단속 강화

-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및 회복지원
· 매년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 실시
· 청소년상담·치유기관의 도박문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

- 도박·사행성게임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 학교·청소년쉼터 등에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강화 등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 사이버 폭력 조기감지 시스템 강화
· 찾아가는 사이버아웃리치 강화
·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지원 시스템(어울림앱) 구축
· ‘OOO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위기청소년 대상 폭력·착취 행위 엄정 수사

- 사이버 폭력 피해 청소년 일상 회복 지원
· 청소년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버스’ 신설
·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전문적 지원 강화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배치

-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 비윤리적 행위 방지를 위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 메타버스플랫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콘텐츠(사이버스) 보급

디지털 성범죄를 조기감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단속 강화
· SNS 등 실시간 플랫폼에 특화된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추진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수사 강화
*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반 운영, 위장수사 매뉴얼 작성·보완·배포

- 디지털 성범죄 피해·회복 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차단·삭제·수사 요청 등수 원스톱 신고 ARS 구축 추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대리인의 요청없이도 선제적 삭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 확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
· 아동·청소년, 교사·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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