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감시·예방, 대비·대응, 기반, 회복,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중장기 계획 핵심과제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표
① 유행 1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수단 확보
② 日 확진자 100만 명 발생 대응 가능한 대응체계 구축
③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 최소화
■ 비전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 핵심과제
① 감시·예방
신·변종 감염병 예방 및 조기 감지 시스템 강화
②-ⓛ 대비·대응
신속한 대응 조치로 유행 확산 차단
②-② 대비·대응
대규모·장기 유행 대응의 지속가능성 확보
③ 기반
효과적 위기관리 및 전 사회적 협력 대응 기반 조성
④ 회복
감염병 위기 충격 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⑤ 연구·개발
대응 수단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 혁신
핵심과제 ① 감시·예방
신·변종 감염병 예방 및 조기 감지 시스템 강화
· 신·변종 감염병 통합 감시체계 구축
· 종합상황실(EOC) 기능 강화 및 위험평가 고도화
· 글로벌 보건 안보 선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강화
핵심과제 ②-ⓛ 대비·대응
신속한 대응 조치로 유행 확산 차단
· 해외출입국 관리 및 인프라 고도화
· 유행 병원체 조기 특정 및 충분한 진단역량 확보
· 대응전략 최적화 위한 초기사례 심층분석 및 유행예측 강화
· 초기 대응 물자·장비 비축 및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 신종감염병 대응 종합 현장훈련 실시
핵심과제 ②-② 대비·대응
대규모·장기 유행 대응의 지속가능성 확보
· 충분한 상시 대응 인력 확보 및 비상동원체계 정비
· 의료 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전문치료체계 구축
· 백신·치료제 확보 및 체계적 접종·투약 방안 마련
· 사회대응 체계 정비 및 분야별 감염관리 수준 향상
· 감염취약 시설·집단 보호체계 강화
핵심과제 ③ 기반
효과적 위기관리 및 전사회적 협력 대응 기반 조성
· 위기관리 거버넌스 정비 및 조직 역량 강화
· 안정적 대응 기반 마련 위한 법·제도 정비
· 전략적 위기소통 기반 강화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핵심과제 ④ 회복
감염병 위기 충격 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 위기상황에도 견고한 취약계층대상 복지체계 정비
·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상별·분야별 지원체계 확립
· 감염병 재난 트라우마로부터 국민 정신건강 회복 지원
· 공중보건위기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확보
핵심과제 ⑤ 연구·개발
대응 수단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 혁신
·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및 지원체계 강화
·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 지원체계 강화
· 위기대응 의료제품 신속공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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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