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만 나이’ 시행…술·담배 구매 연령은 어떻게?

2023.06.28 여성가족부
목록

‘만 나이’ 시행…술·담배 구매 연령은 어떻게?

  •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청소년 보호법」·「청소년활동진흥법」 적용 나이 안내

Q1.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A1.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2.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Q3. 그렇다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적용 연령은 바뀌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연령 역시 현행 유지되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숙박·야영 등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Q4. 만 나이로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이 포함된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수련활동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세히 보러가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 ②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