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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규제혁신] 온라인 면세점서 주류 구입 가능…국세청 대표사례 5

2023.07.2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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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규제혁신] 온라인 면세점서 주류 구입 가능…국세청 대표사례 5

국세청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면세주류,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출국 인도장에서 수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23.7월 시행)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통해 국산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 「기준판매비율 고시」 제정(’23.7월 시행)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도입

법인세공제감면 컨설팅 이용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개정(’23.3월)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개정(’23.5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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