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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규제혁신]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등 국토부 대표사례 8

2023.07.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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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규제혁신]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등 국토부 대표사례 8

국토교통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2.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통합 운영
3.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4. 소규모 공사 기술형 입찰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전산화
5. 운송사의 직영 확대 유도 및 수급조절제 개선
6. 新 물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무인배송 법제화
7.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을 통한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8. 민간의 철도사업 신규 제안 확대

앞으로도 국민,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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