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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7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대행 절차 규제로 작용하는 국민 불편 요소 적극 제거
2. 실질적 운영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한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
3. 군 민통초소 출입통제를 이유로 주민 이동을 제약하는 규제민원 적극 조정
4.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이지(EASY)행정심판을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행정 속 불편규제 개선
5.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6.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공정채용 기준 마련을 통해 채용비리 등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공정채용 사각지대 해소
7.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②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③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