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풍요롭게, 따뜻하게, 활력있게”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민생 안정 및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성수품 물가안정…‘장바구니 부담 더는 넉넉한 명절’
▲ 20대 성수품 공급량 역대 추석 최대 규모인 16만톤 공급
① 농산물(3.4배↑)
· 계약재배 등을 통한 성수품 공급 확대(배추 6천톤, 사과 1.5만톤 등)
· 신규 할당관세 등 수입 확대(파인애플·망고 관세 30% →0%)
② 축산물(1.3배↑)
· 소 : 출하물량 확대
· 돼지고기 : 할당관세 추석전 도입
· 닭 : 병아리 종란 485만개 수입
③ 수산물(1.7배↑)
· 정부 비축물량 신속 공급
(고등어 467톤, 명태 8천톤, 오징어 2천톤)
▲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 전년 대비 5%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
▲ 농축수산물 역대 최대규모 670억원 투입 + 이용편의↑
① 온·오프라인
· 성수품 최대 40~60% 할인
② 전통시장
· 농축수산물 할인율↑ (20 → 30%) + 한도↑ (2 → 3~4만원)
· 온누리상품권 간편환급시스템 도입
▲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비비 800억원 투입
(온·오프) 명태·고등어 등 최대 60% 할인
(전통시장) 할인율 추가상향 (40%) 환급행사 상시 실시
▲ 합리적 소비 확산 추석 실속 선물세트(최대 20%할인) 8만 세트 공급
◆ 민생부담 경감…‘맞춤형 민생지원으로 든든한 명절’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비정상거처 거주자 → 정상주택 이주지원(1만호)
- 공공임대 퇴거위기가구 지원(호당 최대 3백만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 역대 최대 43조원 명절자금 공급(대출, 보증)
- 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생계비 경감
- (주거) 하반기 공공임대 6.8만호 입주 모집, 뉴: 홈 사전 청약 실시 (2회)
- (에너지) 유류세 인하, 경유·CNG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10월)
▲ 재난피해지역 신속 복구
- 특별 위로금 지원, 긴급 주거지원
◆ 내수 활성화…‘전국 방방곡곡 활기찬 따뜻한 명절’
▲ 관광
- 10.2(월) 임시공휴일 지정
-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28~10.1)
- 숙박쿠폰 2배 확대(30→60만장)
▲ 소비
온누리상품권 9월 구매한도 확대(+30만원)
- 릴레이 이벤트 개최(9월 황금녘 동행축제 등)
- 추석·코세페 기간 카드 무이자 할부
▲ 에너지 효율
- 저소득 다자녀·출산가구 창호·단열·보일러 시공 및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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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