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입니다.
2013년 9월부터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규제는 국제통상협정 관련 규정에 부합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 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9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1건, 유통단계 96건
- 일본산 22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검사 완료 175건 모두 ‘적합’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9월 8일 기준)
검사 완료 4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상주은모래, 제주 함덕·중문, 전남 신지 명사십리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8월 24일~)
검사 완료 12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이슈 설명>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WTO에 다시 제소하면
이기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2013년 9월부터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 규제는 국제통상협정 관련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시 제소하더라도 법 기술적,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 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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