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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분야별·대상별 총정리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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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분야별·대상별 총정리

  •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분야별 총정리
  •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분야별 총정리
  •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분야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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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분야별 총정리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분야별 총정리

■ 생계급여 

생계급여 역대 최고수준 13.2% 인상
▲ 최대급여액 최대 월 21만 3,000만원 확대
   · 4인 가족 : 최대 1,620,289원 → 1,833,572원
   · 1인 가족 : 최대 623,368원 → 713,102원

▲ ’15년 이후 최초로 수급기준 상향
   중위 30% 이하 → 32% 이하, 3.9만 가구 신규 지원

■ 교육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 가능
- 2024년 교육급여, 약 11% 이상 지원(2023년 대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연간 지원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6인 가구 2,437,878원


■ 장애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어르신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 개 확대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4만 원 이상
- 2023년/2024년

일자리 88.3만 명 103만 명
공익형 월 27만 원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월 59.4만 원 -
노인 일자리 수당 2~4만 원 이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 신청 :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 지원금 지급 : 신청인의 계좌로 일괄 지급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 계속 이행 필요)
- 지원 내용

1등급(80%) 40,950원 납부 32,760원 지원
2등급(80%) 46,800원 납부 37,440원 지원
3등급(60%) 52,650원 납부 31,590원 지원
4등급(60%) 58,500원 납부 35,100원 지원
5등급(50%) 64,350원 납부 32,175원 지원
6등급(50%) 70,200원 납부 35,100원 지원
7등급(50%) 76,050원 납부 38,025원 지원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다문화
평등한 출발, 격차 없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별한 직업훈련
- 다문화 자녀 특화형 직업훈련
- 결혼이민자 부모 취업지원
- 초등 고학년까지 기초학습지원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 청년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 2023년/2024년
24세 이하 → 3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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