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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⑧

2024.01.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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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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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최초의 법·제도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주요내용>
- ‘모빌리티’ 개념 최초 정의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특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혁신 지원
- 효율적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모빌리티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구축

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최초의 법·제도 「모빌리티 혁신법」 왜 필요할까?

교통 분야 혁신기술 융·복합으로 자율차·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 등장
→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모빌리티 혁신법의 핵심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하고 혁신 역량을 펼치세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Ⅴ 신청 상시접수
국토교통부 > 국민참여 > 규제개혁 > 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 신청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도로 > 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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