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Q&A]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나요?

2024.01.31 고용노동부
목록

[Q&A]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 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오.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예.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예.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합니다.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예.
기업 전체 단위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합친 기업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도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아니오.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은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 당장 무엇을 해야할까요?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게시
②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확인·개선이 잘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③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 신고제도 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절차 마련
④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 마련

산업안전 대진단에 꼭 참여하세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