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지체된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제때 최고의 진료를 받으시도록,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핵심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
∨ 북항 재개발 및 산업은행 이전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 어린이 병원 설립으로 어린이 의료체계 강화
∨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우리나라 의사 수, OECD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국민 1000명 당 2.6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2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OECD 평균 3.7, 프랑스·영국 3.2, 미국 2.7
20대 의사는 2010년의 절반이 됐고, 60세 이상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10여년 뒤에는 1.5만명이나 부족해집니다.

의사 수 확충,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게 아닙니다.

의대 정원은 27년간 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계속 늘려왔습니다.
- 프랑스 2000년 3,850 → 2020년 10,000
- 영국 2000년 5,700 → 2021년 11,000

지금 시작해도 2031년부터 배출되며, 2035년까지 1만 명이 늘어납니다.
2000년대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규모와 비슷합니다.

지역 의사가 늘도록 설계했습니다.

지금은 지역과 수도권 격차가 상당합니다.
서울 3.61, 경기 1.80 , 충남 1.54 , 경북 1.41, 전남 1.74
확대 정원은 지역에 집중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선발합니다.
지역 졸업생의 65%가 지역에 남습니다.
수도권 졸업생의 지역 근무보다 세배 많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줄도록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비, 응급실, 소아과 등 필수 분야를 크게 인상합니다.
기존 체계에서 보상이 어려웠던 의료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등도 반영해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개선합니다.

진료비 부담, 개인과 국가 모두 줄어듭니다.

고령화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의사가 적으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특히 의사가 늘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고 중증화가 줄어 개인은 물론 건강보험 부담도 줄어듭니다.

여러 차례 의견을 듣고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층과 130차례 이상 소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역이 처한 위기를 듣는 지역간담회도 10차례 열고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정진료가 없도록,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제때 최고 진료를 받으시도록, 벼랑 끝 필수의료 담대하게 개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