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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3.4.)

2024.03.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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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3.4.)

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권한인 동시에 지켜야 하는 책무입니다.
권한과 책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의료법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과 책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지키는 전임의 여러분,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고 국립대병원 교수를 1,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필수의료 수가 제도도 조속히 공개하겠습니다.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의료개혁 중장기 과제도 속도감 있게 논의합니다.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교육부, 법무부 등 정부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특위 준비 TF’를 먼저 설치하고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진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도록 오늘부터 수도권, 충청·전라·경상권에 ‘긴급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병원의 대체인력 채용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00명 증원이 빠진 채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간 정부가 의사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에 실패했던 과거를 비판하며 이번에는 정상화를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뚝심 있게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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