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새빛시장의 실직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감대 형성후, 서울중구청이 함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동시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사협의체 수사관이 밤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하여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였습니다.
각 수사기관은 핫라인을 통해 개별단속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서울중구청에 피드백하여 영업허가취소처리를 진행합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해주신 ‘특허청에 바라는 적극행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여,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소비와 위조상품 근절 함께 해주세요!